청와대 안보라인, 북 돌출행동 성토 ‘협상 지속 이유없다’ 통일부에 전달

박 대통령 대북 강경의지 반영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벼랑 끝 위기에 몰린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확실한 안전장치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어정쩡한 수준에서 ‘봉합’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청와대는 25일 오후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 등 통일·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날 회담장에서 보여준 북한 쪽 대표단의 돌출 행동과 발언에 대해 격렬한 성토가 있었다고 한다. 이어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협상 태도를 유지한다면, 더는 협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정리돼 통일부 쪽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협상단에 강경한 원칙론을 주문해왔다. 지난 12일 우리 쪽 회담 수석대표였던 서호 전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전격 경질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쪽에서 서 단장의 유화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중도하차를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역시 김장수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대북 강경원칙론을 수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개성공단 협상을 계기로 정부 입장을 확실하게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기회에)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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