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8·15 특별사면 없을 것”

박대통령, 엄격 제한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에 단행했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 등에 대한 특혜성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의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도 “특별사면을 하려면 적어도 2~3개월의 사전 준비·검토 기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사면뿐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 차원에서도 형집행 정지나 가석방 등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더 그런 분위기이며,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건의에도 불구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의 가석방을 최종 불허한 바 있다. 당시 가석방 불허 역시도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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