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탈세 없애 복지재원 마련”

증세 않겠다는 점 재확인
“지하경제 양성화” 되풀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계기로 촉발된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탈세 근절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먼저 기본부터 바로잡아 탈세를 뿌리뽑고 낭비되는 (예산)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금융정보분석원법(FIU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가지로 수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 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 누수 근절’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원에 달한다”며 복지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그는 또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2조 이상의 해외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불로소득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노력에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과다하게 진행된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고액 자산가에게 감액해준 세금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을지연습 첫날을 맞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진환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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