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질’ 정치권 탓하는 박대통령

여야 합의로 통과 ‘FIU법’ 관련
“여러가지 사장돼 세수차질 전망”
국회를 국정파트너로 인정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를 구체화할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세 근절’과 ‘예산낭비 및 누수 방지’,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등이다. ‘과감한 증세’나 ‘복지공약 축소’ 등 진보·보수 어느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의 방식대로 공약을 실천해보겠다는 구상을 내보인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런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정치권에 대한 이해나 협력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와 정치권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정치권에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주문했지만, 정작 국정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거나 야당과 타협을 통한 상생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없다.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훈수’를 두는 식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돼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국민들을 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여야가 서둘러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우선순위를 망각한’ 정쟁쯤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엿보인다. 그러면서도 국정현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양자 회담’이나 ‘3자 회담’ 등은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금융정보분석원법(FIU법)에 대해서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되어서 안타깝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국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심의위를 거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자료가 이관된 사실을 알려주도록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로 수정돼 버렸다’며 마뜩찮다는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국세청의 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넣은 ‘합리적 제약’을 박 대통령은 ‘불편한 수정’으로 본 것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