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대기업에 사실상 항복 선언”

새누리 “상법개정안 더 논의”
박대통령 발언에 힘 실어
9월 국회, 법안처리 진통 예고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의 청와대 오찬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수정 의사를 밝힌 상법개정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각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정책노선 변경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법개정안과 지난 6월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었고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선 “공약을 보면 단계적으로 해나간다고 돼 있다. 강도를 조금씩 높여나갈 수 있다”고 말해, 이번 상법개정안 가운데 대선 공약에 해당하는 내용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실모의 확고한 입장은 대선 공약인 세가지 항목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법 취지를 훼손하는 부실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경제민주화를 포기할 테니 투자를 늘려달라고 재벌 대기업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이오(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선언하고 재벌과 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줬지만 재벌은 투자보다 현금성 자산을 늘려 곳간을 채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송채경화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