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3자’ 형식만 수용…국정원 개혁 등 의제는 ‘두루뭉술’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가 제안한 3자 회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3자 회담’ 제안

야당과 의제 조율 없어
정국 경색, 결국 대통령 부담
추석민심 악화 우려 전격 제안

회담장소 ‘국회’ 전례없어 눈길
박 대통령 여론전 우위 자신감
‘직접 찾아가 소통’ 홍보 효과도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인 12일 곧바로 여야 대표 3자 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생 현안에 한정해 여야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 회담만 하자고 고집하던 기존 태도를 바꿔 일단 대화의 ‘물꼬’는 열어놓은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3자 회담을 수용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가 사전에 여야와 회담 의제를 조율하지 않은 채 ‘모든 국정현안을 논의하자’며 회담을 ‘불쑥’ 제안했기 때문이다. 회담의 형식에선 기존 주장에서 한발짝 물러섰지만, 의제에 대해선 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이번 회담을 제안하면서 유독 ‘투명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비밀리에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이나 대통령 사과 문제는 회담이 열려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만큼, 물밑에서 조율하기보다는 대화의 과정과 내용을 그대로 노출해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민생 현안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사과 및 국정원 개혁 문제를 강조하는 야당과의 여론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읽힌다.

박 대통령이 회담 장소를 전례 없이 ‘홈그라운드’인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핵심 의제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고, 그래서 야당이 또다시 반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찾아가 소통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는 ‘홍보효과’는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조율 없이 포괄적인 여야 대표 회담을 전격 제안한 데는 최근의 교착 정국에 대한 청와대의 초조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구분 없이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부담인데다, 광범위한 민심 교류가 이뤄지는 추석 전에 정국을 풀어내지 않으면 ‘고집불통’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민심이 나빠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쳐주던 ‘남북문제’는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로 ‘약효’가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

또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초면 박 대통령은 다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및 인도네시아 순방을 위해 장기간 해외 순방에 나선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조속히 정상화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입법과 연동돼 있는 정부의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에겐 정치권을 설득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박 대통령이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금이 어떤 식으로든 정국을 돌파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인 듯하다.

결국 청와대가 세운 회담 전략의 성패는 박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당 내부를 설득하고 국회로 복귀할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민주당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