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정확히 밝혀 문책”

수석비서관회의서 입장 표명
“사법부 판단 미리 재단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 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깬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건의 파장이 확대·증폭되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서도 대략적인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야권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 선을 그었다. 또 “국민들이 진실을 벗어난 정치 공세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책임을 묻는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