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시정연설, ‘대치정국’ 불 끌까 키울까

18일 국회 찾아 예산안 등 설명
대선개입 의혹 등 첨예한 사안에
화두 던질지 쓴소리 뱉을지 ‘주목’
청와대 “문구 하나하나까지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기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야권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 등을 요구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예산과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약 30분 분량의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데 공을 들일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재정 여건과 필요한 지출 및 대선공약 실천 등을 고려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인 불가피한 수준의 긴축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보다 더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통상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게 되는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껏 정국경색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이에 따른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 과거보다 진전된 발언을 내놓을지가 1차 관심사다. 야당이 요구하는 ‘원샷 특검’이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인 만큼, 여야가 서로 협의해 해결해야 할 첨예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대통령이 연설 내용은 물론 문구 하나하나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놓을 정국 구상이 이번 연말 정기국회와 여야 관계를 가늠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치를 해소하고 막힌 정국을 풀어낼 ‘화두’를 던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야당과 국회에 대고 ‘쓴소리’를 내뱉어 갈등을 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9월16일 여야 대표 3자 회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도 아무런 ‘협상 카드’를 내놓지 않고 기존 태도를 고수해 야당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역대 네번째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고, 나머지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1년차인 2003년 시정연설에서 대선 때 측근 비리와 거대 야당의 공세 등을 언급하며 ‘재신임 투표 구상 및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까지 제시해, 정치권에 파란을 몰고 온 바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