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임명 ‘일단 멈춤’

국회논의 더 지켜보기로 ‘가닥’

여야, 황찬현 감사원장 인준안
황교안 법무 해임안 처리 결렬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룬 채 국회의 논의를 당분간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 후보자에 대해 이번주 중 임명을 예고했던 청와대가 한 발짝 물러선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두 후보자에 대해 ‘2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법적으로 21일부터는 언제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 협상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형표, 김진태 두 후보자와 달리 황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야당이 문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이를 황 후보자 동의 투표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를 임명해버리면 야당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초인 18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정치’와 ‘국회 존중’을 약속한 상황에서 문 후보자의 임명이 또다시 ‘일방통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된 듯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며칠 여유를 두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되레 야당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위해 석달째 공석인 감사원장 자리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야당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난 뒤 국회에 경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말미가 열흘 정도나 있는데도, 청와대가 20일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고삐’를 조인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명을 다음주로 넘겼다는 것은, 박 대통령도 일단 황 후보자 표결에 대한 여야 협상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다만 여야의 주말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이날 황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함께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벌인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중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주말 동안 물밑협상을 거친 뒤 다음주 초 공식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협상이 일단 결렬되면서 사실상 이날까지가 처리 시한인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석진환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