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감사원·검찰 통한 ‘사정국면’으로 정국돌파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황찬현 감사원장(앞줄 오른쪽) 등 새로 임명장을 수여한 고위 공직자들과 환담 장소로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황찬현·문형표·김진태 임명 강행

“단호하게 법 집행” 고강도 주문
여야대표 협상중에 임명장 수여
국회상황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
야권 “여야합의 존중하겠다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동시에 박 대통령은 대표적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의 ‘제2기 사정라인’을 활용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한 단계 도약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법치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왔지만, 이날은 유독 ‘날선’ 단어들을 많이 구사했다. 박 대통령은 김 검찰총장에게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아주 법치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감사원장에게도 “매년 똑같은 비리”, “한번 해보다 기득권 세력에 밀려 흐지부지”, “공직기강 해이, 방만 경영” 등을 언급하며 “시스템을 확실하게 바로잡아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임명 강행과 고강도 주문은, 연말 대치정국을 포함해 향후 국정을 끌고 나가기 위한 청와대의 구상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선 박 대통령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 4인이 마주앉아 교착정국 해소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던 시간에 임명을 강행해, 국회 상황에 별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의 구상대로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체로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긴 호흡으로 여야의 협의를 기다리거나 야당을 설득할 타협안을 제시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셈이 됐다.

실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뒤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 4자 회담에 특별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괘념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연말 예산안과 주요 법안의 처리를 놓고 다시 여야간 격돌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번 인사까지 타협할 필요는 없다는 계산도 한 듯하다.

또한 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의 배경에는 ‘무작정 국회를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장관과 김 총장의 경우 법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임명할 수 있었지만, 여야가 황 감사원장의 국회 동의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고려해 임명을 미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 협조를 받아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야가 결국 인준안 처리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국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원만한 정상화를 최대한 기다렸으나 감사원과 보건복지부, 검찰 모두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장의 경우 100여일,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모두 두달 이상 장기 공백이 계속되고 있어, 임명을 더 지체할 경우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