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아쉬운 부분 있지만…여야합의 환영”

“국회 예산안 심의 착수 다행
특검논의는 암초 될 수 있어”

청와대는 4일 여야 지도부가 국가정보원개혁특위 구성 등을 전제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합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회가 시급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특히 경제활성화와 직접적으로 매우 관련 있는 예산 부수법안 등에 대한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서 국민이 정치권에 기대하고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잘 부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여야 합의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국회에서 모처럼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결정이든 국회의 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주초 황찬현 감사원장을 비롯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 이번 여야의 합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을 무작정 거부하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 수집활동 및 대북 심리전 등을 위한 예산과 조직 등을 유지하기 위해 여야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야가 추후 협의하기로 한 ‘원샷 특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보고,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특검에 대해 추후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이 여전히 예산안 심의 등의 과정에서 암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특검 불가’라는 입장이 분명하지만,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