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설치…김장수 ‘왕실장’ 체제로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 맡아
외교안보 핵심권한 사실상 지녀
박대통령 의중 반영 강화될 듯

실무회의 점검 등 사무처도 설치
“한반도 주변 중대변화 대비용”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 상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의 설치를 재가했다.

상임위원장은 장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맡게 됐다. 엔에스시 상임위원회에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상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권한과 역할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다른 부처 장관과 동격이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 분야의 ‘왕실장’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차관급을 수장으로 실무 지원 역할을 맡게 될 엔에스시 사무처 신설 외에도 국가안보실 조직이 대폭 강화되면서, 그 위상도 더 막강해졌다. 국가안보실에 1·2차장 직제가 새로 생겨, 1차장은 엔에스시 사무처장이 맡고 2차장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이 겸직하게 됐다. 또 국가안보실 산하의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고,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안보실은 1, 2차장 산하에 위기관리비서관실과 정보융합비서관실, 정책조정비서관실, 안보전략비서관실 등 총 4개의 비서관실을 두게 된다. 정책조정비서관은 엔에스시 사무차장을 겸직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지난 12일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19일에는 북한이 일부 보수 단체의 시위를 빌미로 국방위원회 명의로 예고 없는 타격을 위협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 전략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엔에스시 상임위는 매주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신설되는 사무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엔에스시와 상임위,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를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주철기 수석은 “이번 개편을 통해 안보 관련 회의체계가 일원화되고, 안보정책의 결정 과정도 체계를 갖추게 돼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인 ‘엔에스시 상임위 설치’와 ‘김장수 상임위원장 체제’는 형식상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운영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엔에스시 상임위는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 전 장관의 주도로 신설돼 5년 내내 ‘대북 햇볕정책’을 관리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종석·정동영 전 장관 등이 엔에스시 상임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바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실무를 맡는 장관 등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라는 점에서 여전히 박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군 출신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통일부나 외교부 등이 의견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엔에스시 상임위와 사무처 설치에 필요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안보실의 조직 개편과 인원 보강을 위해 각 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