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정변화도 여야 운명도 ‘지방선거가 분수령’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반 총장의 새해 인사 전화를 받고 “북한이 원래 예측이 불가능한 곳인데 장성택숙청 등으로 더 예측이 불가능해졌다. 최근 일련의 끔찍한 처형 소식에 세계가 경악했는데,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데다가 지금 또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떨겠는가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제공 (왼쪽 사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맨 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2014년 정국 어디로 가나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는 올 정국은 6·4 지방선거를 고비로 요동칠 전망이다. 지방선거는 청와대와 여야 모두에 미래가 걸린 ‘승부처’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 선거의 완결판”(홍문종 당 사무총장)이라며,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회견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정에 대한 고삐도 한층 강하게 죌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도 현재까지는 황우여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지방선거를 넘어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하고 수도권 단체장 등 승부처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리더십 교체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심판’을 내세우는 민주당은 ‘총선-대선-재보선’의 연전연패 사슬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끊지 못하면 자칫 당이 지리멸렬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수도권에서 ‘지방권력’을 내주게 되면 불안정한 비주류 지도부가 존속하기는 어렵게 된다. 김한길 대표 중심의 민주당 지도부로선 지방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안철수 신당 창당이 변수다. 일정이 가시화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 이탈자가 생겨나면 김한길 체제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남일 기자 [e-mail]

[청와대] 정상화 개혁·경제 살리기에 집중

국민 공감 못얻으면 ‘부메랑’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구상은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2년차 구상은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활성화와 안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득권 개혁 등 이른바 ‘3대 국정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무엇보다 경제 분야의 성과에 치중할 계획이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지방선거가 가장 큰 변수이자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참패할 경우 국정운영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1년4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박 대통령과 여권에 확실히 유리하다고 본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천 등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당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등 안보 이슈는 올해 정국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연초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내부의 불안정성이 여전해 예측이 쉽지 않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부르는, 이른바 ‘정상화 개혁’ 분야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도파업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이 ‘개혁’이라고 내세운 사안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국정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나홀로 인사’나, 타협이나 양보 없는 강경한 대야 관계 등 그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리더십의 특징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해 노동계와 대립하며 노사정위원회 등이 유명무실화된 상황도 문제다. 청와대가 이를 수습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만큼 노-정 충돌이 언제든 정국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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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선거 이후 ‘친박 독주’ 견제 커질 듯

결과 전망따라 조기전대 가능성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은 새누리당의 모든 정치 일정과 구상은 6·4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 맞춰져 있다. 전당대회 시기도 여권이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달렸다. 황우여 대표 체제로는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3~4월께 조기 전대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승부수를 띄우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박근혜 정부에 동력이 생기고, 2016년 20대 총선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뿐 아니라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과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아직은 조기전대에 회의적인 시각이 다소 우세하다. 전략을 담당하는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당 지도부를 조기에 교체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또 조기 전대를 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그 지도부가 다시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남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다음달쯤 가서 지방선거 전망이 어둡게 되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를 교체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는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새누리당 안에서도 여당이 독립적인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친박근혜계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영남의 다른 재선 의원은 “여당이 지금처럼 청와대의 지침을 수행하는 식으로 가서는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다”며 “설령 지방선거에서 이겨도 당권을 친박계가 쥔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도 “그동안은 의원들 다수가 정부와 당 지도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를 느끼면서도 새 정부 집권 초반이어서 관망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뒤에는 나부터라도 할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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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민주당 부활’이냐 ‘새정치’냐 갈림길

안철수 신당 첫 심판대 올라

정국 주도권 탈환이냐, ‘새 정치’의 도약이냐.

대선 패배 이후 지지부진했던 민주당에 6월 지방선거는 여권과 ‘안철수 신당’을 누르고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시험대다. 여전히 모호하다는 평이 많은 ‘새 정치’를 앞세워 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으로선, 출마 후보와 정책 등에서 새 정치의 실체를 검증받을 무대가 지방선거다.

그사이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에선 김한길 대표가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과 당내 기반이 약하긴 하지만,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국가정보원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김한길 체제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서울·인천·충청 등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이 수성에 성공하고, 안철수 신당에 흔들리는 호남 표심을 추슬러 이탈을 최소화하면 김 대표의 입지도 비교적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민주당은 발언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고, 김 대표도 인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월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지방선거를 치르든 민주당과 정치적 손익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찌감치 야권연대와 선을 그은데다,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에서 지지세가 강해 이 지역 단체장을 두고 민주당과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거둘 성적에 따라 안 의원과 신당을 둘러싼 ‘거품’ 논란도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석기 사태’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통합진보당,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회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의당이 안철수 신당과 연대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