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노조 개혁방해 책임물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공공기관 노조 연대해
개혁 저항 움직임 우려”
야 “불통과 배제의 태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노조가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노조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을 위해 공공부문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을 해결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조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으로 정부의 적자 떠넘기기와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한 정책실패를 거론하며 반발하자 박 대통령이 직접 공기업의 과잉복지와 노조의 반발을 정조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 등을 거론했다. 그는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고, 해외 직원 자녀에게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400조가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는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들에게도 경고를 보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상반기 주요 국정목표인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방만경영의 실상을 적극 공개해, 이에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방침에 야당과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가 공공개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통과 배제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위’ 설훈 위원장과 김현미, 전순옥 의원은 공공부문 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양대 노총은 부당하고 초법적인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지침을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까지 선언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억지 대책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 근절을 비롯한 종합적 원인 규명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