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 새누리 윤리위원 경력
인사청문회서 정치 중립 논란일듯
인사청문회서 정치 중립 논란일듯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김정기(59) 법무법인 다담 대표변호사와 최윤희(50)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명했다. 임채균, 강보현 두 선관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인선으로,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제주지검장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법질서 확립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주변의 신망도 두텁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중앙선관위원으로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재 중앙선관위의 유일한 여성 위원이 되며, 역대로는 손봉숙, 김영신 전 위원에 이어 세 번째다. 과거 두 명의 여성 선관위원은 모두 국회가 선출한 경우여서, 대통령이 임명한 여성 위원으로는 최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후보자의 경우 과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리위원 경력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해임사유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됐지만, 선임 전날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불렀다.
석진환 김남일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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