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방송진출 대기업 독과점 구조 우려”

과학부·방통위 업무보고서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 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대기업이 케이블 채널 등을 잇달아 인수해, 영세한 프로그램 공급자(PP)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방송시장에서 대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최근 ‘균형감’과 ‘공정성’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종합편성 채널이나 방통위의 편파적 징계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