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원장에 최성준…판사 출신 ‘전문성’ 논란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언론계와 법조계에선 최 후보자가 방송통신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과, 현직 고위 법관이 곧바로 대통령 임명직으로 이동한 점 등을 들어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28년간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다. 법원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우며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업무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지식재산권 전문가다.

언론계에서는 법조계에만 몸담았던 최 후보자가 다양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업계의 치열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닐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방송 공정성 문제나 종편에 편향된 방송정책 등 민감한 현안들을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방송이나 통신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방통위의 각 위원들이 방송·통신 전문가들도 있고 법률가도 있으니 서로 보완하며 이끌어 나가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하듯, 위원회도 방송통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것을 잘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각오를 밝혔다.

석진환 최원형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