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회의 돌연 연기

기업·민간 참석시켜 20일 열기로
일부 “각 부처 보고서 미흡” 해석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예정돼 있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하루 전인 16일 돌연 연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애초 17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참석자 범위를 기업과 민간 등으로 더 넓혀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확대 규제점검회의로 변경해 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일정과 형식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에 대해 “규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제도 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그래야) 개혁 의지도 국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도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회의 시간도 1시간30분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 일정과 방식의 변경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도 듣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데도 좋을 것 같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고, 참석자 섭외 등 회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며칠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새해 기자회견 때 직접 주재하겠다고 약속한 뒤 두달이 넘게 준비한 중요회의를 하루 전 연기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설명과는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 규제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보고했고, 이 때문에 대통령이 아예 회의 형식을 바꿔 직접 민간의 의견도 함께 듣는 자리로 바꾼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에 대해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며 의지를 보였지만, 관료 사회가 박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뒤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담화문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초안 내용을 직접 삭제 또는 추가해 공개한 바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