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방호법 처리 안돼 유감”…박대통령 뒤늦게 국회 탓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한 첫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전국 장애인 시설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당정, 법안 제출뒤 관심 안가져
박대통령 ‘핵안보회의’ 참석 앞두고
“국가 신뢰 문제” 법안 처리 압박
야당 “방송법·기초연금법 등
함께 다루려는 진정성 보여야”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지목하며 “국회에서 (방송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라며 정치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야당이 제기한 방송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북한의 핵위협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앞서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하면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때 ‘핵테러 억제 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 등이 2014년까지 발효되도록 노력한다는 ‘서울 코뮈니케’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 협약이 발효되려면 국내에서는 우선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국회에 촉구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명분 삼아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때까지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두 협약을 비준했던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적인 신뢰를 잃고 핵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핵안보 정상회의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를 거론하고 나선 데에는 ‘국제적 약속’이자 ‘외교적 신뢰’ 문제가 걸린 이번 법안 처리를 고리로, 정부가 요구한 이른바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작심하고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새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내친김에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국회가 협조를 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민주당은 그간 중점 처리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여당이 갑자기 처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의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뒤늦게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나선 것은 결국 정부와 여당의 아마추어 국정운영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방송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 민생법안을 함께 다루려는 진정성부터 보여달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껏 뭐하다가 국회 휴회기간 중에 느닷없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들고나와 국가망신 운운하며 난리법석을 치며 으름장 놓고 겁박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혹세무민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석진환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