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국 장애인시설 전수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

세종청사와 첫 화상국무회의
“인권침해 고질적 관행 끊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전국 장애인 시설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됐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중증 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