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3각 공조’ 재확인…6자회담엔 ‘미지근’

뉴스분석 한·미·일 정상회담 결산
오바마, MD시스템 심화 역설
박대통령 ‘통일론’ 협조 요청
3국 ‘6자 수석회의’ 띄웠지만
“북 설득 중요” 중국에 공 넘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5일(이하 현지시각)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은 나라 안팎의 예상대로 3국의 안보동맹을 복원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미국의 요청에 한·일 정상이 화답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회담의 주요 의제이자 결과였던 ‘북핵 불용 방침’의 재확인은 이런 3각 공조를 위한 핵심적인 연결 고리가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자회담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또 공동 군사작전, 그리고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안보동맹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의 목표가 동북아 안보공조 강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 나라 정상이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과, 다음달 중에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토의(DTT)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런 공조 복원을 위한 정지작업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예정된 방한, 방일을 통해 미사일방어와 군사정보 협정 등 좀더 확실한 3국 공조 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이 끝난 뒤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는 브리핑에서 “세 정상이 한-미, 미-일 동맹의 핵심 가치와 외교 및 지역 안보 문제에서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낸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런 미국의 구상에 호응하며, 각자의 처지에 맞는 3국 공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동북아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을 평가했으며, 동시에 두 정상에게 ‘통일 대박론’을 주창하게 된 배경과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며 양국 정상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점을 내세워 미-일 공조를 다지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다.

관심을 모았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세 정상은 기존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의견을 모았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하에서 6자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중국 쪽의 요구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내놓은 반응과 같은 것이다. 더구나 세 정상이 만난 직후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낳으면서 6자회담 재개는 더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다만 세 정상은 중국을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도 3자회담에 앞서 진행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미-중’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의 역할론을 언급하는 등 회담 재개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 재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헤이그 베를린/석진환 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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