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신의주에서 남-북-중 협력사업 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통일 구상 및 교류협력 확대 제안 등을 담은 ‘드레스덴 연설’을 하고 있다. 드레스덴/연합뉴스

인도적 문제·민생 인프라 구축·동질성 회복 조치 일괄 제안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기조 연설
“북, 핵 버리면 동북아개발은행·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추진”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도시 드레스덴에서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중 협력사업’ 추진 등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옛 동독 지역의 대표적 명문 대학인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에 나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제안을 내놓고, 이를 실천할 세부 방안 등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뤄냈듯이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군사적 대결과 불신, 사회문화, 단절과 고립의 장벽을 허물고 새 한반도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첫 제안인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거듭 강조했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으며, “한국이 교통과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현재 추진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 외에도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중 협력사업’ 추진도 새롭게 제안했다.

세번째 제안인 ‘동질성 회복’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과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쪽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관심을 모았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으며, 북한의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추진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제안과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성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처가 있을 때까지 5·24 조치는 유지돼야 하나,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남북 교류협력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는 ‘천안함 5·24 조치’와 관련이 있다”며 “5·24 조치가 해체되면 조금 수준 높게 교류를 할 수 있지만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영유아 지원 등 몇개에 불과해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박 대통령이 언급한 농업 지원의 경우에도 물자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드레스덴/석진환 기자,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