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영화 계열사 밀어주기 바로 잡아야”

3차문화융성위…CJ·롯데 겨냥
“공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영화산업의 경우 작년 동반성장 협약을 제정했지만 합의사항을 어기거나 계열사를 밀어주는 관행도 다시 나타났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찾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계열사 밀어주기’를 지적한 것은 연초 수석비서관회의와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엔 영화계에서 씨제이(CJ)와 롯데 등 대형 상영관을 가진 대기업들이 영화 투자와 제작, 배급, 상영을 모두 관장하는 이른바 ‘수직계열화’를 통해 자사 계열사 영화를 ‘밀어주기’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방송도 <한국방송>(KBS), <교육방송>(EBS) 등 공공채널에서 모범을 보여 공정한 방송콘텐츠 유통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방송, 영화, 출판 등 각 산업별로 불공정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규제개혁회의 때 언급한 바 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다시 인용하며 “중국에서는 한국식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잘 만들어진 문화콘텐츠는 그 자체로 수출상품이 될 수 있다”며 “콘텐츠가 제값받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융성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영세콘텐츠 기업 펀드 조성 등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마이스터 고교는 2016년 개교를 목표로 한 콘텐츠 분야 장인 육성 전문교육기관이다. 콘텐츠 펀드에는 2000억원 규모로 한·중이 절반씩 출자해 국내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돕는 합작펀드와 자본금·매출액 각 10억원 이하, 종업원 10명 이하 콘텐츠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기 위한 ‘텐(10)-텐-텐’ 펀드가 있다.

석진환 노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