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안 국민들 위한 메시지 성격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제 추정 소형 무인기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질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 무인기 대처 질타
군 문책 가능성 크지 않아
국방부도 “추궁…맞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최근 대북 안보 이슈로 떠오른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언급하며 군을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뒤 군의 대비태세를 지목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공망과 지상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지적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사건 발생 이후 소형 무인기의 현황이나 활동에 대해 군으로부터 충분하고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이런 점이 이번 질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질책은 이번 기회에 군 기강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는 의도와 함께, 안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에 대한 강한 질책을 통해 ‘안보 무능’을 공격하는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을 다독이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즉각 차단, 격퇴” 등의 표현들을 쓴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이후 군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론도 흘러나왔지만, 실제 지휘라인의 인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최근 북한의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군 지휘체계를 흔들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국방부도 박 대통령의 질책을 심각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이번 사태로 책임자 문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