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정원 개혁 방치…고비마다 ‘정치개입’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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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탈·불법 행위 ‘일상화’

국가정보원이 요즘처럼 정국의 전면에 자주 등장한 적은 여태껏 없었다.

국정원은 2012년 말 불거진 대선 개입 사건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개입 사건 등에 꾸준히 등장했다. 정치권에선 주요 정국 이슈마다 국정원의 노골적 개입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난해부터 제기돼왔다. 최근엔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몰린 국정원이 ‘탈북자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언론에 공개해 ‘보안은 뒷전인 언론 플레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정원이 주요 현안에 무리하게 등장하게 된 원인을 되짚어보면,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국정원 개혁을 방치한 데서부터 출발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의 검증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 3년여 내사 단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공개하며 국회 의원회관까지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국정원 수사를 총지휘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역시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거짓말이 점점 커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다.

대선개입·NLL대화록 공개에
‘증거조작’ 덮으려 언론 플레이
‘정치 전면’ 남재준 스타일탓도
“국내파트 폐지만이 해법” 지적

여기에 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궁지에 몰리면 군사작전 벌이듯 상황 돌파를 시도하는 군인 출신 남재준 원장의 스타일이 화를 키운 측면도 있다. 돌출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대표적이다. 당시 남 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여부와 관련해 “북방한계선을 없애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에 동조했으므로 포기라고 본다”는 공격적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대화록 공개 이유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격하니,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활동을 담은 베스트셀러 <남산의 부장들>을 펴낸 김충식 가천대 교수(전 <동아일보> 기자)는 “역대 정권 모두 국정원에 포섭돼 국내파트 존치를 전제로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다 소용없다. 팔 하나 떼어내는 심정으로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