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지 않는 ‘남재준 사퇴론’

‘국기문란’ 형식적 사과 비판 여론
여당 일각서도 “개혁은 사퇴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조작사건에 대한 수습에 나섰지만, 남재준 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남재준 책임론’이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서울시 전 공무원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검찰이 기소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도 언제든 ‘윗선’의 묵인 및 방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형식적 사과가 문책 필요성을 더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사과는 정례적인 국무회의 자리를 통해 밝힌 세 문장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당시 밝힌 것처럼 ‘사고를 낸 조직’에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을 반복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준비된 원고를 3분 동안 읽고 끝난 남 원장의 사과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방공망 침범’ 등 위중한 안보 상황을 내세우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우호적이었던 보수언론들도 남 원장을 겨냥해 16일치 사설에서 일제히 “스스로 사퇴해야”(중앙일보), “셀프 개혁에 기대를 걸 만큼 한가하지 않다”(동아일보), “원장 경질 등 인적쇄신이 상식”(조선일보) 등 강하게 비판했다. 한 나라 정보기관 수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지경까지 몰리고도 직책을 유지한 사례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치권의 공방도 지방선거 국면을 타고 계속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16일 “헌정질서를 농락한 국기문란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언젠가는 (박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반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보기관의 특성상 (2차장의 사퇴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 당내 판단”이라며 남 원장을 옹호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론은 이어지고 있다.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골탈태는 국정원장이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남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남 원장이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국정원의 사과가 처음이 아니다. 솔직히 더 깎아낼 뼈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나 국정원의 주장처럼)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들어 불법과 탈법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적법절차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이유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남 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