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 사실상 합의

>세월호 참사 애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 정상 “2015년 예정된 시기 재검토”…논의절차 공개 않고 발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그동안 한국이 요청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합의했다. 주권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 논의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은 양국 실무진이 검토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두 정상은 미국이 원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와 관련해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되 한-미 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26일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연합사를 같이 방문한다.

북핵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며 “핵실험은 동아시아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며, 6자회담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 중국이 북한에 강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이 이제 북한이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히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정상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협정 체결에 대한 가능성을 좀더 열어뒀다. 반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두 정상 모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이 지난 3월 한-미-일 3자회담 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의있는 해결을 이야기했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는 엄청나게 악한, 나쁜 인권 침해다. 아베 총리와 일본인은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묵념을 제안한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이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왔다. 희생당한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 미국인들을 대신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위로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