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 와중에 청와대 또 ‘불통 인사’

‘노무현 수사 검사’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에 비판 커져
여권에서도 “어쩌자는 건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편파 수사로 비난을 받았던 담당 검사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사실이 12일 알려지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우병우(47) 전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때 대검찰청 중수1과장으로, 대검에 소환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주임검사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낸 수사팀 내 강경파였다. 당시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 등 편파 수사 논란을 낳았다. 우 전 기획관을 지휘했던 검찰총장과 중앙수사부장은 검찰을 떠났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게 ‘정부의 사정기능을 총괄조정하고,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민정비서관을 맡기려는 것이다. 게다가 경북 영주 출신인 우 전 기획관이 민정수석실로 들어오면, 민정수석실은 수석을 제외한 비서관 4명 가운데 민정, 공직기강, 법무 비서관 등 3명이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박 대통령은 또 이중희(47) 민정비서관을 검찰로 편법 복귀시킬 것으로 알려져, 대선 때 밝혔던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근절’ 약속도 거스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3월 현직 검사였던 이 비서관이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행을 택했을 때, 당시 언론들이 ‘검찰독립 공약’ 파기 우려를 제기하자,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검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공약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2개월 만에, 청와대는 말을 바꾸려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우 전 기획관의 내정과, 이 비서관의 검찰 복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표적, 편파, 과잉 수사 등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의 한가운데 있던 검사를 청와대에서 기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검찰 개혁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중희 비서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연루된 청와대 핵심 인물”이라며 “이 비서관의 검찰 복귀를 단호히 반대하며, 검사 임용권을 가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도 복직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열흘 앞두고, 우 전 기획관을 민정비서관에 내정한 건 지극히 부적절한 인사”라며 “세월호 참사로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에 더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현장에선 40대 이하의 정권 심판 정서를 막겠다고 애쓰는데,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한 300억원대 자산가를 발탁해 무얼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 전 기획관의 청와대행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부터 나왔다. 검찰 고위간부는 “검찰 수사에 밀착해 코치할 정도의 수사 경험 많은 사람을 데려갔다. 검사들 사이에선 ‘감 놔라 배 놔라가 심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석진환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