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축소…안전업무·인사기능 이관

구난·안전업무 국가안전처로 통합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19일 해양경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과 ‘관피아’ 척결을 위한 관료 인사체계 혁신, 그리고 기업범죄 엄단 등을 뼈대로 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해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인사·조직 기능은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로 넘기고,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국가안전처는 육상·해상·특수재난 3개 분야로 구성하며, 산하에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고 ‘관피아’(관료+마피아) 폐해를 해소하겠다”며, 안전감독이나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와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드러난 기업범죄와 관련해서도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범죄자 본인 재산 외에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고 사고일(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건설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