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 움켜쥔 박대통령, ‘인적쇄신’ 헛구호

검사 출신 안대희 총리후보에
‘왕실장’ 김기춘 남겨 조율 맡겨
KBS 보도개입 논란엔 침묵만
‘사정·공안’으로 위기돌파 의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 수리 등 잇따른 인적쇄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으로 상징되는 검찰 인사의 요직 배치, <한국방송>(KBS) 사태에 대한 길환영 사장의 강한 맞대응 등에서 알 수 있듯 ‘검찰’과 ‘공영방송’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선 더이상 물러서지 않으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출신 법조인이 정부 핵심 라인에 전진 배치된데다, 지금껏 청와대의 불통과 역주행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기춘 실장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구도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 외에도 최근 인사를 통해 공안검사 출신의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 특수부 검사 출신의 우병우 민정비서관 등 검찰 출신을 핵심 보직에 배치한 바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군 출신 인사들을 주변에서 물리치는 대신,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 참모진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의 칼날’과 ‘공안의 방패’로 세월호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뜻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청와대의 <한국방송> 개입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세월호 참사 보도를 계기로 <한국방송> 안팎에서 정부 편향 보도로 인해 ‘청영방송’(청와대 공영방송)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영향력 아래 그대로 둘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에스엔에스(SNS) 등에서 젊은층과 진보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여론형성과 의제설정에서 청와대는 진보진영에 판판이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하다.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댓글 개입 사건으로 더이상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태라 공영방송마저 정권에서 벗어날 경우 여론전에서 더욱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야당 추천 인사의 상임위원 임명을 미루고, 세월호 참사 이후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배정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석진환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