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도로 행자부로…대국민담화 8일만에 수정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지난 19일 발표때와 달리
안행부 조직기능 남기고
재난총괄·인사기능만 떼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총리는 공직사회 개혁 전담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추가로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안전행정부 개편 구상도 불과 8일 만에 수정하겠다고 밝혀, 세월호 참사 이후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도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경제 분야는 경제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총괄 조정해왔고, 외교·국방·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는데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질 못했다”고 말했다. 신설될 비경제분야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할 예정이지만, 과거 정부 때의 교육부총리와 달리 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 전반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대선 때 약속했던 ‘책임 총리제’나 ‘책임 장관제’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국무총리에게는 공직사회 개혁 등을 전담하게 하고, 나머지 분야는 크게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셋으로 나눈 뒤 각각 경제 부총리와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국가안보실장에게 총괄 업무를 맡긴 것이다. 총리가 아닌 자신이 세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챙기며 향후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청와대 참모인 국가안보실장을 내세워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총리의 역할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어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게는 국정의 모든 현안이 아닌, 공직기강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사정 작업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총리실로 넘겨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고, 조직 기능은 안행부에 그대로 남긴 뒤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안전행정부의 재난 대응 기능을 떼어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안행부의 인사·조직 기능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혁신처가 다시 인사만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로 축소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에 오류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개편안이 바뀐 것에 대해 “안행부의 조직 기능 중에는 정보개방 정책 과제인 ‘정부 3.0’ 등도 포함되는데, 이는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할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차관급의 행정혁신처로 넘기는 것보다 장관급 행자부가 이끄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때 ‘행정자치부’였던 안전행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안전’ 기능이 추가되며 행정안전부가 됐다가 현 정부 들어서는 ‘안전’ 기능이 강조되며 안전행정부로 바뀐 바 있다. 6년여 만에 안전 기능이 다시 분리되면서 다시 ‘행정자치부’로 돌아가게 됐다. 현 1, 2차관 체제도 하나로 통합된다.

청와대가 이날 추가로 밝힌 정부조직 개편 구상대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현 정부 직제는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바뀌게 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사라지고,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것이다. 정부 전체적으로는 장관(급)이 한 명 늘어나고, 차관(급)이 한 명이 줄어든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