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각발표 속도전…‘동시다발 청문회’ 노리나

12~13일 일부 개편인사 발표
총리 청문회 등과 동시 치러
야당·언론 검증공세 분산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무총리, 국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12~13일 내각 및 청와대 일부 개편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내각 일부 개편안이 12일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 또 13일에도 추가 인선안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순방(16~21일) 전 개각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비서실 개편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내각의 제청권을 행사해야 할 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곧 물러날 총리의 제청을 받아 내각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이 최근까지 밝혀온 ‘책임총리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약 파기’, ‘편법’ 시비를 감수하며 총리 및 내각, 청와대 개편안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로 한 것은 이른바 ‘동시다발적 청문회’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국정 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청문회 지뢰밭’을 한꺼번에 통과하겠다는 전략이다.

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치른 뒤 개각을 하게 되면, 총리와 국정원장 청문회 때 야당의 공세가 두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연이어 장관 청문회 때에 또 표적이 되지만, 한꺼번에 발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같은 시기에 동시에 치르면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공세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또 새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순차적으로 개각을 단행하면, 시기상 7·30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총리-내각 동시 발표는 이처럼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정치적 수순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불편해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10일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학과 소신,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 때문에 가족의 반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인선에 시간이 걸렸다”며 강도 높은 검증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여권의 한 인사는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이 주장해 도입한 것”이라며 “멀리 보고 기다리면 공직 후보자들의 자기관리가 엄격해질 텐데, 당장 불편하다고 뜯어고치자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