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중 대선캠프 출신 3명…친박·보수 전진배치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명단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박대통령 7개 부처 개각 단행
경제부총리 최경환·미래부 최양희
안행부 정종섭·문체부 정성근
고용부 이기권·여성부 김희정

야권요구 ‘인적쇄신’과 정반대
여권서도 “야당과 싸우려 해”
지역안배도 사실상 ‘포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측근인 최경환(59)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국무위원 7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신설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교육계 보수 인사인 김명수(66) 한국교육학회장을 지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장관 후보자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59)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안전행정부 정종섭(57) 서울대 법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정성근(59) 아리랑티브이(TV) 사장, 고용노동부 이기권(57)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여성가족부 김희정(43)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안을 발표하며 “국가대개조와 국민안전이라는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사회문화 부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이뤄진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이번 중폭 개각의 특징은 대통령 측근들의 발탁을 통한 ‘직할 통치’ 강화와, 문창극 총리 후보로 상징되는 보수 성향 인사들의 전진배치를 통한 국정기조 보수화로 요약된다.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약속한 ‘인적 쇄신’이나 통합형 인사와는 거리가 먼 인선이다.

내각 출신별 분류

■ ‘친박’과 ‘보수’가 전면에 이날 지명된 장관 후보 7명 중 최경환 경제, 정성근 문화, 김희정 여성부 장관 후보가 2012년 대선 캠프 출신이고, 안전행정부의 정종섭 후보자도 2012년 총선 당시 공천심사부위원장을 맡았다. 전날 임명된 청와대 비서진 5명 중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이 2012년 대선 캠프 출신이다. 새로 임명된 장관과 청와대 수석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정치적 측근인 셈이다.

특히 최 후보자와 안 경제수석은 둘 다 지난 대선 때 당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었던 인물들이고, 실제 박 대통령은 당선 뒤 이들의 뜻을 수용했다. 향후 경제정책에서도 본격적인 보수화를 예고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분야와 함께 안보 분야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도 자신의 오랜 측근인 이병기 주일대사를 지명한 바 있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설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도 교육계의 대표적인 보수적 인물이다. 교육 분야 외에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없어 사회부총리로서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와 보조를 맞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역시 보수 성향의 교육자로,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했던 정수장학회의 이사를 13년이나 지냈다.

■ 정치인 약진…지역안배 부실 박 대통령이 측근들을 중용함에 따라 내각 구성은 관료 출신이 줄어들고 정치인 출신이 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다. 개각 전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2명뿐이었지만, 이번에 최경환 후보자와 정성근, 김희정 장관 후보자가 새로 진입해 4명이 됐다. 청와대에 조윤선 정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내정자가 보강되고, 내각에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친 인사가 8명으로 늘어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내각의 출신지별 구성을 보면, 서울이 7명, 영남 6명, 충청 4명, 호남과 강원, 평북 출신이 각 1명씩이다. 내각에선 영남 출신이 6명인 데 반해 호남 출신은 이전의 2명에서 1명으로 더 줄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수석비서관들의 출신지도 영남 5명, 서울 2명, 충청 2명, 호남과 강원이 각 1명씩으로 영남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권과 파열음 불 보듯 이처럼 야권이 요구해온 ‘국민화합형 인적 쇄신’과는 정반대 방향의 ‘측근과 보수’ 일색 인선은 향후 정국을 심각한 대결과 갈등상태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줄줄이 예정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제출해놓은 정부조직개편안과 세월호 국정조사 및 민생법안 심의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전진배치된 측근과 강경보수 일색으로 구성된 내각과 집권 2년차 가시적 성과를 위해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청와대 등이 야권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점점 키우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개각 내용을 보니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다. 야당과 너무 싸우려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 인선을 강행한 점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정 총리가 문 후보자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료를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공약인 ‘책임총리제’ 약속과도 어긋난다.

이번 인선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 연속성과 국정 일신의 조화를 맞춘 것이고, 국정 추진력을 더 높였다”(박대출 대변인)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을 무시한 비정상 개각”(금태섭 대변인)이라며 “대통령의 인사 폭이 넓어졌거나 소통을 위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