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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믿을 건 ‘문창극 자진사퇴’…박 대통령 ‘후폭풍 피하기’ 고민

등록 2014-06-22 20:06수정 2014-06-22 21:30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1일 저녁 서울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성남/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1일 저녁 서울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성남/청와대사진기자단
총리후보자 거취 23일 중대기로

문 자진사퇴 반발땐 후유증
‘명예 지키며 퇴로 열기’ 고심

지명 철회땐 인사실패 인정
박대통령, 피하고 싶은 카드

인준안 강행땐 통과 불투명
‘정치적 후폭풍’ 위험부담 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되던 수습 정국을 사실상 ‘올스톱’시켰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23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든 사실상 총리직 수행이 불가능해진 문 후보자가 낙마하는 수순이지만, 문 후보자가 물러나는 형식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1일 밤 귀국한 박 대통령은 휴일인 22일 문 후보자의 거취를 포함한 사태 해법을 고심하며 하루를 보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귀국해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서 국회 제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자 역시 주말 이틀간 자택에 머물며 박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양쪽 모두 23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탓에, 청와대와 문 후보자 사이에선 주말 동안 조심스런 물밑 의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문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에 대한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방안이 있다. 박 대통령이 총리 임명동의안에 서명해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이는 선택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가 결국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진 사퇴가 아닌 총리 지명 철회는 청와대가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극도로 꺼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일주일 이상 결정을 미룬 것 역시 박 대통령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는 것은 ‘지명 철회’보다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 ‘그러려면 뭐하러 일주일이나 고민했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여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박 대통령 혼자 떠안아야 한다. 여당에 대한 장악력도 급격하게 약화될 수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청와대의 고민은, 직접적으로 이런 속내를 문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명예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문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 쪽과 오랜 인연을 맺은 동지적 관계도 아니어서, 문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신뢰도 없는 상태다. 자칫 문 후보자가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반발하면 사태가 엉뚱하게 흐를 가능성도 있다. 반면 문 후보자는 ‘대통령 의사를 직접 듣지도 않고 그냥 물러나진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청와대와 문 후보자가 별다른 소통도 없이 지금껏 평행선을 그어온 이유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문 후보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도 대통령의 부담도 덜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례가 언급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4차례나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전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정리했다.

하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 박 대통령으로선 연이은 총리 인선 실패에 대한 책임과 부실 인선 이후 사태 해결을 일주일 이상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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