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실 만들어 인재발굴…‘김기춘 책임론’ 면피용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면서, 향후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묻지 않고 ‘보완책’(인사수석)만 내놓은 탓에, 박 대통령의 인사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가 밝힌 신설 인사수석실 조직은 수석비서관(차관급) 아래 인사비서관(1급)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는 구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과 인재 발굴 및 평가를 상설화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실과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과거 인사수석실이 존재했던 참여정부 사례에 비춰보면, 인사수석실은 ‘인재 발굴 및 추천’, 민정수석실은 ‘검증’을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수석실이 국민정서나 여론 평가 등 추가적인 검증을 맡게 될 수도 있다. 과거보다 검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수석실 신설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여권에서조차 요구가 많은 ‘김기춘 비서실장 문책’은 이번에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인사 실패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오히려 수석급 인사 한 자리만 늘었다. 게다가 김 실장은 여전히 ‘인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인사수석은 인사위 ‘실무 간사’를 맡는다. 인사수석이 김기춘 인사위원장 아래에서 대통령이 낙점한 인사를 추천하는 대행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인사수석실 신설이 김기춘 책임론을 피해 가려는 ‘출구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인사수석실도 결국 대통령의 비서조직이어서 대통령 뜻과 다르게 할 수 없는 걸로 본다. 인사가 거기로 다 집중되면 낙하산 문제라든가, 권한 집중 등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석진환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