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 문책·쇄신 약속 내던졌다

유임뒤 첫 회의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임 발표 뒤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사퇴 표명’ 정홍원 총리 유임…헌정사상 처음
총리조차 임영하지 못하는 ‘무능 정권’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표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인사참사’ 끝에,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에게 다시 ‘국가개조’ 지휘를 맡긴 것이다. 그 탓에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 난맥상에 대한 책임 소재는 완전히 사라졌고, 박 대통령이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한 ‘인적쇄신’도 흐지부지되는 듯한 분위기다. 사실상 경질된 총리가 사표수리를 기다리다 유임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잇단 인사참사를 초래한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임 발표 뒤 정 총리는 “중요한 시기에 장기간의 국정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간곡한 당부로 새로운 각오 하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난맥상을 드러내며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던 지난 4월27일 “(세월호 사고와 정부의 수습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사죄드리는 길”이라며 사의 표명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정홍원에서 다시 정홍원까지

정 총리 유임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 이후 현실화한 인물난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총리 인선으로 논란을 거듭하다가는 7·30 재보궐선거 참패는 물론이고, 국정 표류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보선을 앞두고 ‘야당이 더 이상 발목잡을 수 없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정 총리 유임은 되레 국정운영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만들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불통과 ‘만기친람’식 리더십 탓에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수첩인사’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이번 결정으로 인해 무능·무책임 이미지와 함께 권위 상실이라는 치명타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을 도운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고집부리는 결정을 할 때마다 (여권 내에서는) 독선적이라고 하면서도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정서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 총리 유임 결정으로 (권위는 사라지고) 완전히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눈물의 사과’와 쇄신 약속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총리 한 분 추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과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이후 국민이 바라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반면,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적한 국정 현안의 추진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