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청문회 보자”던 청와대 ‘정성근 위증’ 돌부리에 곤혹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김명수 이어 정성근 거취 숙제…14일 최종 결정할 듯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2기 내각 출범 일정이 또다시 삐걱대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 장관’ 문제가 순식간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정치적 부담까지 지게 됐다.

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면담할 때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김명수 후보자 1명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다는 기류가 강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총리 후보자 2명에 이어 사회부총리 후보자까지 사퇴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낙마 불가론’도 있었지만, 참모들 사이에선 교원단체와 보수언론들마저 돌아서는 등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런데 10일 ‘정성근 위증’이라는 추가적인 돌출 변수에 이어 야당이 11일부터 정성근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게 됐다. 박 대통령의 선택지도 복잡해졌다.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를 포기하면 교체 장관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해 개각의 의미가 퇴색하고, 2명 중 1명만 사퇴하거나, 2명 모두 임명되면 국회 파행과 ‘불통 논란’의 재연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퇴 여론이 제기됐을 때 직접 나서 “일단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여론이 더 악화된 점에 대해서도 대답을 내놔야 할 처지인 셈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두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과 ‘김 후보자 포기론’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자의 경우, ‘정성근 위증’으로 야당의 반발이 커지면서 박 대통령이 오히려 김명수 후보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 후보자 역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가 탄로나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적나라하게 중계돼 대중들에게 희화화된 터라, 박 대통령이 왜 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정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야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김명수·정성근·정종섭 세 후보자의 거취는 박 대통령이 14일께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규정상, 청와대는 14일부터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청와대가 요청한 기간 안에 국회가 채택을 거듭 거부하면,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11일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물론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사안이 정리가 된 뒤에 일괄적으로 임명장을 줄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14일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