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이냐, 2명 정리냐…박 대통령 선택 ‘촉각’

왼쪽부터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자 / 한겨에DB

김명수·정성근 등 ‘문제적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오늘 시한 종료
사퇴 없으면 재송부 요청 가능성
여권도 “3명 다 감싸기는 부담”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국무위원 후보자 3명(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채택 시한이 14일로 만료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낸 날은 지난달 23일로, 규정대로라면 13일이 만료일이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보고서 채택 시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엔 마감일이 휴무가 아닌 날로 연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이 14일로 하루 늘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15일부터 열흘 이내의 시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지정한 날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곧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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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쇄신파들한테서도 자진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가 13일까지도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낙마’는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데, 14일까지도 후보자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15일엔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선 실무 참모들의 의견과 달리 박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 핵심부는 청문회 초반부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가 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결국 월요일인 14일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오전에는 박 대통령이 통상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로 활용하는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처지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박 대통령이 후보자 3명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많다. 주말 동안 정성근 후보자의 ‘청문회 정회 뒤 폭탄주’ 논란과 ‘자녀의 불법비자 유학’ 의혹 등이 새로 불거진데다, 새누리당 내부의 반대 의견도 한층 거세졌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 쇄신’이 이미 혹평을 받았기 때문에 장관 1~2명 더 낙마해도 큰 타격은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당내 여론마저 돌아선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까지 감싸며 국회와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3명 모두 임명을 강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일부 후보자가 본인의 거취를 정한 뒤 박 대통령이 다음날인 15일에 남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거란 이야기다.

석진환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