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김관진 책임론’ 청와대 이번에도 뭉개나

청 “재발 막는 제도 만드는 데 방점”
6월 총기난사때도 사단장만 책임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등 무사

육군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4일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으며 문책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야당은 집단구타 사망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침 브리핑에서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보다)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충격적인 집단구타 실상과 군 내부의 사후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도 5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공개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문책론에 부응하는 적절한 수습책을 내놓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고가 났다고 사람부터 갈아치우는 건 미봉책”(청와대 관계자)이라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야권이 집단구타 사망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당이나 청와대 내부적으론 박 대통령이 안보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를 임명 두달여 만에 교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육군 참모총장을 문책하는 선에서 책임론을 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별다른 문책 없이 ‘재발 방지 대책’만 주문하고 넘기기도 쉽지 않다는 게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 6월 전방 22사단 지오피(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때도 사단장에게만 책임을 물었을 뿐, 당시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던 김관진 안보실장 등 군 수뇌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인 지난달 16일 전군 지휘관 오찬 때 총기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10여일 뒤 총기난사 사고가 났던 22사단에서 관심병사가 자살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