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가혁신·경제활성화에 ‘방점’…동북아현안 후순위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 예년과 달라진 경축사
“경제법안 발묶여” 국회 통과 압박
경색 원인 ‘세월호법’은 언급 안해

여야, 경축사 반응 ‘극과 극’ 갈려
“비전 제시” “개발경제 인식 드러내”

15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가 혁신’과 ‘경제활성화’ 등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이 남북관계나 동북아 현안 등 큰 틀의 대외 구상을 밝히는 자리로 활용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 비교하면, 지난 1년 사이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성장과 경기부양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게 확연히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 그간 지속되어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재정·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내수 경기 살리기 △내년 예산 최대한 확대 기조로 편성 △에너지와 안전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 △규제 개혁 통한 관광·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성장동력화 등을 언급했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함께 커가도록 하겠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고,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내용이다. 경축사에 ‘경제활성화’만 있을 뿐 대선 공약이기도 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사라진 것이다. 집권 2년차에 세월호 참사 및 인사 파동 등을 거치면서 지금껏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게 없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청와대의 절박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 어렵게 일궈낸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감에 싸여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가 경색 국면에 빠지게 된 원인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 위기’를 앞세워 국회를 압박하려는 여론 환기용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국민들의 분노가 컸던 군 가혹행위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경축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혁신과 변화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정치권이 한마음이 돼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개발경제 인식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다. 세월호 청문회나 세월호 특별법은 사실 청와대에서 막혀 있는데도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여의도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