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규제로 죽고사는 판인데…” 감사원 몰아붙이기

규제풀기 소극적 태도에 질책
모든 입법에 ‘규제총량제’ 적용

정부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번주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이 점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안은 규제 제도를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 10만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소극적인 감사원을 강한 어투로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에 “규제로 죽고 사는 판인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에 대한 포문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열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 내용 가운데 ‘규제개혁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감사원의 반대로 삭제된 점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조항이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삭제된 걸 아쉽게 생각한다. (삭제됐더라도) 애초 조항을 도입하려는 정신은 반영돼야 한다”고 감사원을 겨냥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취지를 무슨 방법으로 살리겠어요?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감사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려다 내가 피해 입지 않을까 주저하면 정부가 노력해도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가 규제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박 대통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논의해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일로 예정됐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무기한 연기하며 정부 부처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