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헌논의는 경제 블랙홀”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9.30 청와대 사진기자단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
‘4년 중임제 추진가능’ 공약 없던일로
새누리도 일단은 ‘시기상조론’
의원들 개헌논의는 이어질듯
새정치 “시대변화 따라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여의도 정치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개헌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부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공약했던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엔 ‘개헌 논의=경제·민생 현안 블랙홀’이라는 논리로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당 내 개헌론의 추진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선 최근 이재오 의원과 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들이 한목소리로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박계가 제동을 걸고 있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김무성 대표조차 최근 ‘시기조절론’을 언급하고 있는 마당에 박 대통령까지 나서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당내 개헌 논의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52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 흐름을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엔 선거가 없어 개헌 논의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여권 내 권력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개헌론이 매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예산 국회 등이 마무리되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개헌모임을 주도하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개헌은 찬반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라고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 개헌은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국정수행에 블랙홀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대통령 발언을) 십분 이해하지만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예산과 민생법을 11월까지 다 논의하고, 올해 말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반대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이 시대 변화에 따른 (개헌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무조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석진환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