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 마음 급한 청와대 여당은 속도조절론

2년차 성과·공공개혁 발판 삼으려
청와대, 연내처리 못박고 나서
“100만공무원과 가족 관련돼 민감”
새누리, “연내처리 어렵다” 분위기
당-청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조짐

청와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에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연말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21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당내에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연석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개편안 마련까지는 청와대와 여야 모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개편안 처리 시기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개편안이 최근 불거진 개헌 논의에 이어 또다른 ‘당-청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구상’에 따른 입장 차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편 필요성에 대한 여론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 2년차에 성과를 낸 뒤, 이를 추가적인 ‘공공부문 개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반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여권 내부에선 공무원 사회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속도조절론’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먼저 여권 내부의 이견에 대해 ‘경고 사격’에 나섰다. 이날 일부 언론에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 내용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 4월께 처리’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즉각 ‘4월 처리’가 아니라 ‘연내 처리’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간담회를 자청해 “당정청 회의는 여당 요구로 열렸고, 여당에서 비서실장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해 김기춘 실장이 참석했다”며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당이 반드시 연말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은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며 “해마다 수조원씩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국민 여론도 개혁해야 한다는 게 많은데, (처리를 내년으로 넘기면) 여권이 진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지 않겠느냐”고 여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여당이 ‘연내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고, ‘내년 처리’ 방침을 흘리며 여론을 떠보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런 분위기 탓인지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대외적으론 ‘정부와 협조’를 강조하며 갈등설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내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감 후반 대책회의에서 “(올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엄청난 개혁작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정권 차원에서 협조해 같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에서 연내에 하기를 바라고 해야 할 일이므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금개편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김무성 대표는 각계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 등의 필요성을 들어 연말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여서 매우 민감하다”고 털어놨고,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가 주도해서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의원들은 불만이 있다”고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아직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2조원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제도 개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무원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반드시 공무원노조를 논의 테이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당내에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하고 강기정 의원을 팀장으로 내정했다.

석진환 황준범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