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작년엔 “보육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더니…

‘무상보육’ 공약 부풀리기 의혹
“0~5살 보육은 국가가 지원”
대선후보 토론회때 약속도 뒤집어

정부가 3~5살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서도 ‘국가 완전책임 보육’을 공약해 ‘공약 부풀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의 경우 3~4월 이후 정부가 예산을 조달한다고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배정 순위를 두고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2년 당시 박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 작업에 깊이 관여한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약을 만들 때)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다. 출산율 높이기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까, 교육 쪽에서 여유가 되는 돈으로 하자는 논리였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이 있던 해인 2012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제23조 1항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돼 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미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당시 대선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0~5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며 ‘국가완전책임 보육’을 공약했다. 당선 직후인 지난해 1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감당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에서 충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한 얘기라면 박 대통령이 핵심 공약조차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알면서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약속했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 때부터 애초에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해놓고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 지급’이라고 공약해 ‘사기 공약’ 비판을 샀던 때와 유사하다.

사실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연구해 야심차게 내놓은 ‘한국형 생활복지’의 핵심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2010년 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상을 내놨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에 맞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보육, 교육, 일자리, 노후 건강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2011년 초 발의했다.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책임을 진 2012년 총선, 후보로 나선 그해 대선에서 무상보육은 핵심 공약으로 채택됐다.

반면 야당이 주도했던 무상급식의 경우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가 내년 3~4월 이후엔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양보안을 내놨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증세 등 특단의 세입 증가 대책이 없다면 시간이 지난다 해도 재정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쉽게 무상급식 예산을 깎아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려는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혜정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