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세월호’ 막을 국민안전처…장·차관에 ‘군 장성 출신’ 일색

박인용·이성호 ‘부적절 인사’ 지적
야당 “안전과 안보도 구별 못하나”
인사혁신처장엔 ‘삼성맨’ 이근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신설 장관과 차관 자리를 모두 군 출신으로 채웠다. 공무원 인사를 총괄할 자리에는 자신의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삼성그룹 인사팀장 출신 인사를 뽑았다.

청와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해군 대장 출신의 박인용(62) 전 합참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를 보좌하게 될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육군 중장 출신의 이성호(60) 현 안전행정부 2차관이 내정됐다.

해사 28기 출신인 박 후보자는 해군 제3함대 사령관과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을 거쳐 합참차장을 지냈으며, 육사 33기 출신인 이 차관 내정자는 3성장군 출신으로 육군 3군단장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국방대학교 총장을 거쳤다. 재난·안전 분야 컨트롤타워를 각각 해군과 육군 출신의 ‘작전·전술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일선 지휘관 및 인사와 전략, 교육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며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 범정부적인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로 발족하는 국민안전처를 이끌 적임자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말했다.

안전 불감증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안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역할을 모두 군 출신 인사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국가적 재난·안전 시스템을 총괄하는 일 역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협업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출신 인사가 지휘체계에 따른 신속한 대응에는 강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전 예방과 점검은 물론 안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재정비 및 정책의 입안과 집행까지를 아울러야 하는 국민안전처 업무를 장차관 모두 군 출신에 맡기는 게 과연 적합한 인사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 익숙한 군 출신을 선호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번 인선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와 별도로 청와대에서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도 전임 김장수 실장에 이어 연이어 4성장군 출신의 김관진 실장이 맡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장관급인 새 정부 첫 국정원장과 경호실장도 각각 군 출신인 남재준 전 원장과 박흥렬 현 실장을 발탁한 바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안전처 인사는 세월호 이후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인데, 한마디로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정재찬(58)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을 내정했으며, 신설되는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 이근면(62) 전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박근혜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일했으며,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다.

공석이었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는 김상률(54)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에 조송래(57) 소방방재청 차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홍익태(54) 경찰청 차장, 통일부 차관에 황부기(55)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정재근(53)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62)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는 김인수(50)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생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