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살벌한 경고…“투자 막는 규제들 단두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열어
“이유 소명 못하면 일괄 폐지”
“수능 오류, 시스템에 문제”
출제 방식 재검토 지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도 죽고 서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며 부동산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투기나 시장과열에 대해선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3%를 넘어서는 등 만성적 주택부족 상황이 아니다. 적정한 (임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연이은 오류를 언급하며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강한 지시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당국이 수능 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