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역대 정부가 팽개친 과제 해결하는 게 우리 팔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2 청와대사진기자단

공무연 연금 개편 등 정부 추진 과제들 언급하면서
“하다하다 힘들어 내버려둔 과제들이 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노사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에서)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소득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과제를 언급하며 “역대 정부가 팽개친 과제”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 때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 개혁, 중앙·지방 재정 관계 등 현재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라며 “역대 정부에서 하다하다 힘들어 팽개치고, 꼬이고 꼬여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눈앞에 쌓였다”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노력해 놓고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해 실패한다”, “우물도 물길을 만나겠다고 몇 길을 파다 한 길을 남겨두고 포기한다면 물을 못 만나게 된다”는 비유를 들며 “내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 못시키면 이러한 수많은 회의와 고민,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