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기업인 가석방’ 지원 사격…청와대는 발빼기

청와대 “가석방은 장관 고유권한”
이완구·김재원은 태도바꿔 옹호
홍준표, 반대의견 페이스북 눈길

여권이 연일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26일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전날까지 가석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친박근혜계’ 중심의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기업인 가석방’ 옹호 쪽으로 돌아서, 모종의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가석방 논의에 대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를 방패막이로 쓰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유보적이었던 태도를 바꿔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를 해온다면 야당과도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전날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 선다”고 언급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형평 원칙상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고, 비리 기업인에게는 더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권 인사 중엔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석방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공약에 범죄를 저지른 기업대표들에 대해 관용은 없다고 한 것이 어제 같은데 굳이 재벌옹호당이라는 오해를 받는 새누리당이 전면에 나서 재벌총수 가석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하며 “(기업인이) 가석방돼 나온다 해서 법적으로 기업대표가 될 수도 없어 잔여형기 만료까지 공식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결정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