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14년 성과 ‘자화자찬’…공약 파기 논란 사안도 성과 치장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핵심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와 대화하며 밝게 웃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 2014 과제점검회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노인 기초연금 전원 지급’ 등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가
후퇴한 사안들도 성과 목록에
박대통령 “어떤 어려움 있어도
개혁은 반드시 해나갈 것”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9개 부·처·청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핵심 현안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한 성과 자료를 보면, 국민들이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분야가 많은데다 대선 공약 파기라고 반발을 샀던 사안들도 대거 주요 성과로 등장하는 등 지나친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경제지표 변화와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노후생활보장 등 38개 주요 국정과제와 이 가운데 7대 핵심과제 등에서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 개혁의 경우 41개 중장기 재무관리 기관의 부채비율이 2012년 235%에서 220%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들었다. 박 대통령이 출범 직후 강조해왔던 창조경제 분야는 대전, 대구, 전북 등 4개 혁신센터 개소 및 창조경제타운 구축 등이 성과로 소개됐고, 통상협력 강화 분야에선 중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이 최대 성과로 꼽혔다. 비경제분야에서도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평균 32% 감소했으며, 저소득 노인 소득 분배 개선도 지난해 동기 대비 31.3% 개선됐다는 점 등이 성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성과로 꼽은 것들은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받던 것들이거나, 이미 예고된 법안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성과로 내놓은 공공기관 개혁은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내용이고, 과거 정부 때 되풀이됐던 ‘낙하산 기관장’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외면했다. ‘4대 중증질환 100% 정부 보장’이나 ‘노인 기초연금 전원 지급’ 등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가 정부 출범 이후 한참 후퇴한 사안들도 주요성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각 부처가 ‘성과’로 제시한 내용들이 공개되자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성과를 보여주려는 데 치중하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가겠다는 내용이 빠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무얼 잘했다고 평가할 상황도 여건도 아니다”며 “실제 회의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