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키우는 박대통령, ‘권력 누수’ 부를 수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해 자승 총무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스타일·현내각 이대로’ 분위기
“3년차 조급증…당청 협력 속 긴장”
여권 일부 “친박-비박 분화 가능성”
“거부당한 야당 더 공세적으로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내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새해 당청 관계는 협력과 긴장 관계로, 대야 관계는 대립과 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불통 모드’로 계속 가다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비박근혜(비박)계의 차별화 시도로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당청 관계는 표면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 성과를 내기 위해 여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는 4월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 아직은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청와대 특보단’ 중 여권과 소통을 담당할 정무특보 신설이 1순위로 거론되는 것도 향후 당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여당도 보조를 맞출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살리기와 낡은 구조 개혁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역점 과제인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개혁, 규제 혁파 등 ‘3대 개혁 과제’를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여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공공행정학)는 “여권 내 비박들 중심으로 일부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 있지만, 대통령을 만든 여권은 대통령과 한배를 탈 수밖에 없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본격화하는 집권 3년차 당청 관계는 정책을 중심으로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갈등 요소는 있다.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과 대립한 전력이 있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영입하려는 뜻을 꺾지 않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김 대표를 중심으로 ‘비박’ 비주류와 ‘친박’들을 중심으로 한 주류 간의 급격한 분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존재나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청 관계가 원만해지기 어렵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대야 관계는 긴장 일변도로 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인적쇄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와 특검 도입’ ‘개헌 논의’ 등 그동안 야당 지도부가 요구해온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퇴짜’를 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8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창렬 교수는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에 협조할 명분을 주지 않았다”며 “야당 새 지도부는 야권 전열 재정비 등을 위해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각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해수부라든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국무위원 교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 의원은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만 채우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폐쇄적·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대통령이 어제 장관들을 돌아보며 ‘대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은 것은 여전히 대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레임덕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논란을 정리하고 추스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레임덕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석진환 기자 [e-mail]